유상대 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억제? 이해불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소신발언을 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해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미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24일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의 안정성 위에서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업무"라며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 한강'은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실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본격 논의되기 전에는 예금 토큰을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고 할 때 100%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 토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부채도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에 있어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0%에서 최근 2.0%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요국 대비 큰 하락 폭이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이 주요인이다.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한 잠재성장률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역성장 빈도, 역성장 확률이 증가했다. 지금의 성장률을 과거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하락하며 통화정책 여력에 제한이 있다고 평했다. 중립금리에 대한 하방압력이 있지만 당분간 과거수준으로 낮아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경기 진폭 완화 등 경기안정 수단으로서의 통화정책 역할을 지속하면서, 높아진 경기 및 물가경로상의 불확실성 확대에 커뮤니케이션 등 통화정책 운용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 부총재는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기저에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이 있다고 판단한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한 보고서 발표, 수출의존도가 높고 일부 품목에 집중된 산업구조 취약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저출생·고령화 대응, 신산업 발전 촉진 및 생산성 제고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