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사실관계·법리 검토 본격 착수…속도전 돌입

김건희특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이첩 요청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 대비
김건희·채상병·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이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수사 착수 초기 단계에 진입하면서 일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등을 이어가며 속도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수사를 개시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수사 인력을 8개 팀으로 나눠 16개의 의혹을 각각 2개씩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추후 특검보, 파견 검사 등과 협의해 업무 분장 등을 확정하고 김씨 소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중이며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팀의 3차 출석 요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의 1차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상태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사무실 공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기록 분석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이번 주까지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록은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2심 재판을 군검찰에서 넘겨받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첩 여부를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 특검에는 군법무관인 신강재 중령과 오승곤 중령 등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직접 추가 기소했고 이튿날에는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냈다. 군검찰에 추가 혐의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되도록 했다. 특검은 오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 심문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은 검찰의 청구 없이 재판부가 직접 판단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으로서는 상당한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