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규제 합리화 TF 가동…조세개혁 주요과제 선정"

AI·에너지·딥테크 등 미래기술 규제 개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 보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인공지능)·에너지·딥테크 등 미래기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규제 합리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 보완하는 것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TF"라고 밝혔다.

경제1분과 산하 규제 합리화 TF는 오기형 기획위원(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승래 대변인은 "AI·에너지·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개선 대상 규제의 경우 "현재 안을 만들고 있다"며 26일 1차 회의에서 과제를 정리한 뒤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위는 국민 참여·사회 통합에 관한 '참여와 통합 TF'를 구성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시대에 국민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지, 이 참여가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지 정책적·제도적 검토를 진행하는 TF"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위가 띄운 국정기획분과 정부조직개편 TF는 전날(23일)까지 두차례 회의를 가졌고 대통령 공약과 각 분과 논의사항을 취합해 주제별 논의를 진행해 간다.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에선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하고 소관부처를 지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1분과 조세재정제도 개편 TF는 26일 2차 회의에서 주요 개혁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제2분과는 AI TF를 구성해 전(全) 부처에 걸쳐 AI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국민께도 공동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1·2분과 등에서도 보건·복지·여성·노동·인권·보훈·기본사회 등을 의제로 TF를 구성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작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정권교체 직전 수준보다 크게 확대하는 논의도 진행됐다. 국정위는 이날 R&D 예산편성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6월말 확정 예정이던 2026년도 국가 R&D 사업예산 배분 조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기초연구 및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