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달러 한·일 연합, 500만 해외인재로 새 성장엔진 만들어야"

상의, 대통령실 등에 책자 전달
日과 연합해 '규모의 경제' 창출
반도체팹 유치 '큰 삽' 전략도
경제계가 일본과 6조달러(약 8200조원) 규모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인공지능(AI) 개발자와 같은 고급 인재 500만명을 해외에서 유치해 한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평소 국회 강연,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가 심층 연구해 제언집 형태 책자로 펴냈다.

대한상의는 이 책자에서 3가지 새로운 성장모델로 △6조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 중심, 저성장 등 경제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 문제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를 제안했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 규칙 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2, 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

상의는 또 한국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명의 해외 인재 유치를 제안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대형 반도체 팹(fab)을 국내로 유치해, 관련 고숙련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도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돈 버는 방식의 전환도 제안했다. 한국은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해 왔는데 이 방식만으로는 관세 타깃이 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할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로는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샌드박스 내 파격적 규제혁신', '민간이 원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글로벌 인재 매칭', '글로벌 정주여건' 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언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 뜻을 같이한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 전반에 저성장·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우려가 깊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다양한 정책주체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제언집에서 제시한 새로운 성장모델과 실행모델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