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 제안… 첫 회동

은행장, 李 정부 출범후 첫 회동
대출·컨설팅 등 특화서비스 제공
디지털자산 등 규제 완화 목소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은행들이 디지털자산·비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하도록 규제를 풀고, 고객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날 국내 은행장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회동을 갖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문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디지털금융 가속화 대응, 배드뱅크 운영 등 산적한 금융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은행권은 '경제 선순환 촉진'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만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이 2조9942억원에 이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 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은행권은 민병덕 의원(민주당)이 앞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18개 은행장(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신용보증기금·iM뱅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기술보증기금·케이뱅크·카카오·토스뱅크)과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이 총재와 은행장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 회복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은행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가계대출 급등세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코스피지수도 3000선을 넘어서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리인하 기조하에 주택시장,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회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