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자 보호·시장 안정화 동시에…2025 한국금융학회, `주택매수청구권` 부각

'저성장 시대의 금융: 금융시장 개혁과 자원배분의 정책 과제'를 대주제로 개최된 2025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하고 여수시 및 국내 주요 금융기관·학술기관이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 정책 담당자,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복합적인 금융위기 환경 속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부실과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중심 대출구조와 그림자금융 확장 등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방면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전세 보증제도의 한계, 담보 편향 건전성 규제의 역설, 기후정책 불확실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 과제 등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되며 금융시장 전반의 구조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주제는 권세훈(상명대), 채희율·한상범(경기대) 교수가 공동 발표한 '주택매수청구권을 활용한 미분양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였다. 해당 연구는 미분양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금융 설계의 하나로, 분양계약 시 소비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만기 시점에 자율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명 '헷지형 보호약정')를 부여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채교수는 발표에서 "이 제도는 소비자의 심리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분양 리스크를 공급자-소비자 간에 구조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기존 보증제도처럼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장 내 자율적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정책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보호약정 구조는, 그간 기업에는 늘 존재해왔던 자산 유동화 수단이 가계에는 부재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는 전례 없는 확정적 '가계 자산 유동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주택이라는 대표적인 비유동 자산에 금융적 출구전략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민간에서는 한국자산매입이 '헷지했지'라는 보호약정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주택매수청구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모델의 실증적 운영 경험이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서 채 교수는 "주택매수청구권은 일종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도구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며, 특히 "소득과 자산 수준이 다른 계층이 혼합된 주거지에 이 제도를 접목할 경우 자연스럽게 소셜믹스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민간이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이 일부 수수료 보조나 리츠 참여 등을 통해 선별적이고 유연한 협력 방식으로 개입할 경우 정책적 수용성과 재정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의 대규모 일괄 매입 방식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채 교수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학회 관계자는 해당 방안의 참신성과 실효성을 높이 평가했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가계의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를 헤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참신한 수단"이라며, "특히 정부 지원은 사업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방지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교수는 현행 전세 보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주택매수청구권의 필요성을 보완적으로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는 "보증은 본래 채무자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지만, 국내 제도는 채권자인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매수청구권 방식은, 후행적 손실 보전을 전제로 한 보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세션이 진행되었으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매수청구권 제안이 유독 높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그 정책적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실질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수분양자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소셜믹스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실무진의 공감이 모아졌다.

행사 관계자는 "주택매수청구권 제도는 단순한 미분양 대책이 아닌,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 공공-민간 협업 구조의 정립, 그리고 저성장 시대의 금융시장 개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복합적 해법"이라며, "이번 발표와 토론이 향후 정부의 주거정책과 금융제도 설계에 실질적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2025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연구성과가 공유된 가운데, '금융의 역할'과 '자원 배분의 정의'라는 본질적 물음에 실천적 해답을 모색한 자리로 평가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