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동결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경영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고,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대출 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해선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되어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 업종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주변에 빚과 폐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신용 불량자 되는 사람이 많은데, 최저임금 올리는 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제조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 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R&D와 같이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