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삐걱거리는 정부 업무보고, 국정위의 `점령군 행세` 문제 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삐걱거리고 있다. 국정위가 업무보고에 실망했다며 다시 보고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보고가 중단된 사례조차 나왔다.



국정위는 지난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 보고는 30여분만에 끝났다. 대검찰청 관계자가 구두 보고를 마치자 위원들은 회의를 중단시켰고, "25일에 업무 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검찰청 직원들을 되돌려 보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 보고도 1시간 30분만에 중단됐고, 26일 다시 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는 보고 내용이 사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분과장이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제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선 "2017년 (문재인 정부)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졌다"며 "(2017년과) 상황이 비슷한데 내용이 덜 충실하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완하라"고 했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다음날인 19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윤 정부로 원인을 돌렸다.



정부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현황과 현안을 잘 파악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잇달아 중단시킨 국정위의 결정은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정위의 지적처럼 일부 부처의 답변이 무성의하고, 공약 이해도 뒤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업무보고가 아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가깝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 각 부처로선 최고책임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 기조가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다른 이재명 정부에서 거의 전 부처 장관이 경질 대상이다. 철학이 다른 장관이 아직 재직 중인 각 부처에 현안 이외에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 액션플랜을 제시하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한 후 정식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를 받을 사안이다. 정권의 국정 철학에 맞게 일해온 관리들에 무슨 죄가 있나. 그러니 "국정위의 완장 찬 행태가 가관", "공직 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갑질과 얼차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관료 사회의 창의성과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로운 정책의 발표보다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 중 승계·개선·폐지해야 될 정책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정위는 정부 부처의 기강을 잡는 곳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점령군 행세'를 하는 국정위의 행태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