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피할 기로에 서

李정부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에 성패 달려
中 한국보다 값싼 고품질 제품 생산 주시해야
부채탕감, 전국민 현금지원 근본 해결책 아냐
단기적 인심 얻으려 말고 구조적 문제 집중을
"이재명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답습할지를 판가름하는 기로에서 등장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일본의 경험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 '대선 이후 정국분석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가 80년대 일본처럼 피크를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상공인에 대한 부채탕감과 전 국민 현금지원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소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으로만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내수확대를 위해 재정을 이용했던 일본처럼 빚만 더 껴앉는 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에서 한국보다 값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5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92개인데 이들이 GDP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의 편중구조라며 이런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통합을 물론이고 저출산 문제도 못 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잘 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인심만 얻으려 하지 말고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 몰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발전할 기회를 얻게 할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지금이 최고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의료체계가 지금도 민간위주로 돼 있어 국민들 의료접근이 어렵게 된 것은 경제민주화의 복지개념에 대한 위헌판결로 국가가 섣불리 의료복지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못 박은 것은 다행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앞으로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야당인 국민의 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주면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의 발전도 어려운데 선거 이후 지금도 제대로 반성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절반정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개헌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성공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는데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인데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이준석 차세대 보수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머리는 좋은데 국민의힘 내 비토세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이준석 의원의 경우 너무 지엽적인 것이 매몰되지 말아야 하고 말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주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