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안돼"

국정기획위 기자간담회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 신도시를 만드는 등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토부 담당자에게 한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나머지는 저희가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거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종합적·거시적·근본적인 대책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취재진이 '부동산 가격 상승, 의대 교육 문제, 예체능 고교생 극단적 선택, 소득세 과세체계 등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이와 관련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과세 체계 부분은 지금 조세재정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전반적인 5년 동안 재정운용 방향과도 연결된 사안이어서 개별 사안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다. 종합적으로 TF에서(다루니) 다음주 시작되니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했다.

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답변을 자청해 "(국정위는) 개별 현안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현안과 결부된 부분은 이후 부처 또는 대통령실·당과 상의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 주체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