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친중 李정부` 美 인식할 때 전작권 환수? 국민 위험 총량만 늘려"

유튜브 생방송서 "트럼프 중국견제 집중하는데"
"지금 전작권? '韓 공격=美 공격' 등식 깰 수 있어"
"미군 빠지면 엄청난 국방비, 군대 더 가야할수도"
"전작권 빠진 美, 핵없는 韓 침략때 손 뺄수 있어"
"자주·의존 아닌 위험의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공약 추진에 한층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21일) 밤 9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동훈'을 통해 1시간여 진행한 생방송 말미에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유럽 관여보다 아시아 문제 우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작권 문제를 지금 시점에 그렇게 건드린다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약 6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에 육박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외교·안보분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며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전작권 전환의 단계적 추진 방안 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한미동맹 기반 하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식 공약으로 내건 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자 20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현 정부가 미 측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핵과 WMD 초기대응 ·역내 안보환경' 평가 기준을 낮추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확장억제·핵우산 무력화, 주한미군 철수론 전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방송에서 "국가적인 문제다. 전작권은 이런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론 주권국가가 군사 작전이라든지 완전한 권한을 갖는 게 당연히 맞다"면서도 "그런 식의 논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효용으로 "주권론적으로 자존심을 떠나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에 써야 될 비용의 총량을 드라마틱하게 낮춘다"고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로 중요한 몇번의 장면이 있었고, 그중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다. 그게 (전통적인) 지주(지주제)를 없애고 산업화에 사실상 길을 텄다. 둘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누가(제3국이) 누구를 침략하면 도와준다는 거다. 미국이 역대로 그런 걸 외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1950년 전후 국력에서) 우리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라와 그건(동맹을 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배짱 부리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려던 미국에) 벼랑끝 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었던 것이다. 그걸 갖고 이어져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곧 미국과 전쟁하는 것'이란 등식을 만들어버렸다.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주한미군 2만몇천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전투력의 총량만큼만 우리나라 방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본토를 공격하는 건 즉각적으로 주한미군과 미국 시민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금기'가 된 것"이라며 "지금도 유지되는 그 흐름이 만약 깨지면, 우리 국방비는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 군대를 더 (오래) 가야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만약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기거나 전작권이 이렇게(분리) 되면 우리 입장에선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국방을 해야되는 문제가 된다. 게다가 (북핵 위협 속) 우린 아직 핵이 없다. 이런 문제는 연동돼 있다"며 "미국이 가진 확장억제, 핵우산은 핵문제에서 우방을 어디까지 공격을 막아줄 거냐는 정책인데 전작권과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이 미국에 있을 땐 결국 이(전시)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 침략 대응에 구조적으로 손을 뺄 수가 없다. 그런데 전작권이 빠지면 미국에 어떤 옵션(불개입 등)을 주는 거"라며 "미국도 여론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 중동에 대해 미국이 '그래 한번 전쟁해도 상관없다'는 쪽으로 가는 이유는 미국 셰일가스를 제대로 캐겠단 트럼프 정책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동의 오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세계 정세가 바뀌었으니 전략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의 정세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데 전작권 문제를 지금 그렇게 건드리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한국 새 정부가 '그냥 바로 해도 된다'는 사인을 주면 미국이 다른 카드를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작권 이슈 논의가 분명 이 정부에서 있었다. 제가 메시지를 낸 이후 조금 물러섰던데, '(임기 내 전작권 환수에서) 더 물러서야 하고 외부에 공포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건 국익의 문제다. 단순한 자주·의존심의 문제를 떠나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짐의 총량과 위험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가뜩이나 미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그 문제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안보 약화 우려를 재차 전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번 방송에서도 "당원가입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같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정치를 많이 감시해주고 직접 참여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해진다"며 책임당원 모집을 독려했다.

그는 "자발적 당원가입 운동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놀랍고 고맙다"며 당일 당원배가운동에 동참한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뭘 계산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적이고 좋은 시민들이 많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이 후져지고 정당이 정신 못차리는 것'을 견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