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본격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선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선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등 3대 특검이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몰리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내란 특검이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이 된다면 그쪽이 먼저 되겠다"며 "우리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니까 범죄의 중한 것으로는 내란이 훨씬 중하지 않으냐. 중한 범죄가 우선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특검은 아울러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외압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수사 개시 시점과 관련해선 "사무실이 있고 물적·인적으로 갖춰져야 시작을 할 수 있다"며 "갖춰지게 되면 현판식도 하고 출범을 정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예산은 예비비이고, 예비비를 쓰는 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며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수요일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한다. 이후 예산을 갖고 입주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서울고검을 사무실로 쓰는 내란특검 등과 달리 민간 사무실을 단기 임차하는 순직해병 특검은 임대료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해 사무실 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이지 않나. 20일 이내에 다 출범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