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기강잡기 나선 李대통령 "똑같은 결정이라도 정책수요 입장 들어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직사회를 향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원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수용성에서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런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문화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또 스토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을 많이 주면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갖춰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어떻게 처리해서 주느냐,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다"면서 "내 의견이 존중 받았느냐 아니면 무시 당했느냐, 이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정책안들의 내용을 보면 가끔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을 결정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정이나 행정은 본질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민원을 우리가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경시하고, 그러면 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그게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면서 "사실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는 큰 차이"라고 했다. 되도록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것을 강조한 대목이다.

아울러 "또 한가지는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를 하느냐도 큰 차이를 빚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해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했다.

또한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성남 시장 취임하던 첫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 순실을 하면서 모았던 민원들이 있다"면서 "첫해는 분량이 이만큼 됐다. 제가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다 쓰라고 했는데 제가 퇴임하던 해에는 이만큼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서,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면서 "1~2시간, 2~3시간씩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한다"고도 했다.

이어 "대개 마지막에 (민원인이)'고맙다'고 울면서, '미리 설명을 잘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생고생 안 했을 텐데, (공직자들이)다 될 것처럼 얘기해서 미루는 바람에 조금만 힘 더 쓰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휴가 내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닌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