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李대통령 日과 우호적 첫단추"…토론회선 한일 청구권협정 겨냥

우원식 의장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한일관계 대전환' 국회 토론회 참석
李대통령 첫 한일회담에 "12·3 비상계엄 이후 공백상태였던 정상외교 복원 다행"
尹정부 비판 "1965년 체제 극복"…민주계만 참석, 한일 조약 재협상론 힘 싣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룬 임기 첫 한일정상회담을 '정상외교 복원'으로 반기며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첫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1965년 청구권 협정 등으로 일 측에 각을 세웠다.

우원식 의장은 1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G7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복원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탄핵·대선을 시사한 우 의장은 "한국의 리더십 교체로 양국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민하게 지켜보던 일본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다"고 평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역사문제는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꼬인 매듭"이라고 봤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일 측을 가리킨 듯 우 의장은 "역사·영토와 관련된 일본 지도층의 부적절한 발언,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는 끊임없이 갈등의 뇌관이 돼왔으며 국내적으론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일 외교 정책이 큰 역풍을 맞았다"고도 말했다.

또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된다"며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한일관계 대전환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1965년 6월 국교정상화 전제가 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손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선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라는 세 기둥이 균형있게 서야 한다"면서 "(식민지배 등)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정당성과 국민 정서를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대표, 송철원 (사)현대사기록연구원장, 조성두 역사기억평화행동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양영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형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이사, 이종원 와세다대/릿쿄대 명예교수, 남기정 서울대일본연구소 교수 등 양국 학자들이 자리했다. (사)외교광장, 독립유공자유족회가 토론회를 주관했다.

공동주최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민화협,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사)현대사기록연구원, 역사기억평화행동, 서울대 일본연구소 등이다. 정치권에서 박지원·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황운하·차규근·강경숙·백선희·김재원 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준형 의원은 토론회 개최 전날 SNS를 통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의미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해"라며 "미래가 과거를 지배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