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현 추가 기소·구속영장 조은석 특검에 박수…내란수괴도 확보를"

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 김용현, 내란특검에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돼
구속 만료에 앞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與 "법원 조속히 영장 발부해 사법정의 세워야"
"내란주범 탈옥 막아야…尹도 추가기소해 신병 확보해달라"
'내란 특검'을 주도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만료(이달 26일 예정) 전 추가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즉시 김용현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라"고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특검이 내란 주범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하고 (추가)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법원에 신속한 병함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내란 주범들 탈옥을 막고자 신속하게 나선 조 특검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법원 판단이 남았다. (내란 관련 혐의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부작위에 가까운 부실 수사'에 내란 주범들이 국민의 일상에 다시 발을 들이밀려고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구속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로 내란 주범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막고,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지 지켜보겠다"며 조 특검에게도 "내란수괴 윤석열(전 대통령) 또한 조속한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달라. 더 이상 내란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국민이 바라는 사법정의"라고 촉구했다.

추가 기소·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며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기간 중으로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건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며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로 "(내란혐의)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해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며 경찰청엔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