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공병 러시아 파견에 "유엔 결의 위반…불법협력 중단해야"

군사건설 5000명·지뢰제거 1000명 파견
대통령실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말에 "정부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일부 러시아 매체들은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이 군사 건설 인력 5000명과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공병 1000명을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벌어졌던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쇼이구 서기는 러시아 외교사령탑으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난 5일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만날 때마다 북·러는 북한군 파병 등을 조치해 왔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 및 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러·북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 주민의 송환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방국 공조 아래 러·북 협력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오고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세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 안보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라며 "일본은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해 왔다"고 지적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