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李, 대북전단 행정조치론 한계…방탄하다 흘려보낸 남북관계법 개정을"

"대통령 지시로 대북 전단·방송 금지, 모처럼 잘했지만…법적 근거없는 행정조치 한계 분명해"
'표현의자유 침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요소 해결할 남북관계발전법에 재차 "신속 개정" 촉구
"1년간 입법보완 촉구…양당 尹李 방탄만 몰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뒤늦게나마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우선 조처된 것은 다행이지만, 법적 근거 없는 행정조치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자유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금지·처벌법(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전병헌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민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위헌요소를 해소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국회 단독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귀로 듣고 흘려보냈다"며 이같이 말한 뒤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조치는) 입법이 없다면 언제든 다시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전단 살포가 급증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우리 하늘을 넘나들며 민간피해를 유발했다"며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살포 논란까지 불거졌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계엄령 구실로 삼으려했단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더욱 고조됐다. 심지어 정보당국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사실상 없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했다. 민주당 역시 침묵해 왔다"며 "새민주는 지난 1년 줄곧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입법보완을 촉구해왔지만 여야 모두 윤석열·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한 채 방치해왔다"고 책망했다.

또 "특히 민주당은 '민생'과 '평화'를 말로만 외쳤을 뿐 실천은 없었다. 이재명 대표(현 대통령)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 앞에서도 '우리도 힘이 없다'며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했다"며 "새민주는 보다 못해 법원에 전단살포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지만 위헌요소를 해소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위에 그쳤다"고 했다.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조치보다 입법이 대안이라며 "지금 국회엔 이미 관련 개정안 3건이 제출돼 있다. 늦어도 광복절 이전까진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단 소리도 나온다니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회가 '방탄 정치'에 매몰돼 민생과 안보를 얼마나 철저히 외면했는지, 이번 사안 하나만 봐도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대다수 이재명당'은 방탄 입법과 줄탄핵에만 몰두에 정신 팔려 정작 민생과 안보와 직결된 시급한 과제는 외면해왔다"며 "광복절까진 법 개정을 한다니, 이번 광복절엔 이재명식 대북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 어쨌든 윤석열 정권보다야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나, 경제와 안보만큼은 전시성 포퓰리즘이 금기시돼야 한다"고 했다.

'전시(展示)성 포퓰리즘'을 경계한 이유로 "국가와 두고두고 골병들게 하는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 뻔하다"며 "어찌됐든 대북전단 금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금지 조치는 모처럼 잘 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새민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상임고문 중심으로 반명(反이재명) 목소리를 내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