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지하철 `무임 승차`, 언제까지?…올해도 적자 4385억 달한다는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올해도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볼 전망이다.

18일 이경숙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도봉1)에 따르면 공사의 올해 운수수입 손실은 532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무임승차 손실은 약 4385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분기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6648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6만명 증가했다. 이로 인한 1분기 손실액은 999억원이며, 연간 무임 이용 인원은 약 2억7777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의 연간 총손실은 1308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손실액은 더 커진다.

'15분 재승차'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규모도 만만치 않다. 이는 지하철 개찰구 밖으로 나왔더라도 15분 이내로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 1회를 적용하는 제도다. 연간 2000만명 정도가 15분 재승차 제도를 이용하며,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28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지만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수입 기반은 나빠지고 있는 셈이다.

이경숙 의원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공공성 확대는 중요하지만, 공사의 재정 악화가 누적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