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소득지원·소비진작 측면 모두 고려…섞어 하면 어떻겠나"

"추경 여러 의견 있어…재정당국 안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하니 살펴볼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현지시간) 추경편성과 관련해 "(소득지원 정책의 성격과 소비 진작 정책의 성격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캘거리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셩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의 성격을 크게 '소득 지원 정책' 과 '소비 진작 정책'으로 나누면서 "만약 소비 진작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의 살림이 너무 어렵기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고,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의 안을 살펴보고 당정 협의 과정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소득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돼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형태를 띤다. 반면 소비진작 정책은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각자의 효용이 크도록 액수에 차이를 두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춰보면 이 대통령이 2가지 측면을 섞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되, 저소득층이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고려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8.6%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출발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가야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고, 성남시장 때도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 업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