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개정안 신속 처리"…민생회복지원금 추경 당정도 예고

김병기 "尹정권 거부권 남발로 가로막힌 생활밀착형 민생법안들 다시 살려내겠다"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심우정에 수사 못 맡겨…내란세력 신속히 다시 구속" 촉구도
진성준 "지원금 보편지급이 당 원칙…추경 위한 예결위 다시 구성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남발로 가로막힌 생활밀착형 민생법안들도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와 내수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내란 종식' 현안에 관해선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특검으로 내란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만료 전 보석을 재판부가 허가한 데 대해 "검찰은 지난 6개월간 늑장수사로 일관했고 결국 추가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이번엔 내란 2인자 김용현의 보석석방을 허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선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 처단을 운운한 악질"이라고 했다. 그는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더 이상 내란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빠르고 처저한 수사로 내란주범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선출된 새 원내지도부는 '내란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당면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김 대행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추경과 민생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게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원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은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2월 민주당은 이런 원칙하에서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원칙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협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편성하는대로 당정협의를 열겠다고도 했다.

또 전날(16일) 새로 선출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적극 검토해서 화답해 달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