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20→27위 추락…윤석열 탄핵 속 기업심리 악화 탓

기업 부분 경쟁력 크게 약화 탓
윤석열 탄핵 정국 속 심리 악화 영향
대통령실 "범정부 차원 대응"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순위가 7계단이나 하락했다. 대만·중국에도 밀려 27위에 그쳤다. 특히 기업 효율성과 대기업 경쟁력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단계 떨어졌다. 2023년 순위(28위)보다는 1단계 높다.

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국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는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기준 통계 등과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실업률·청년 실업률 부문은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등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여건과 사회 여건에서는 하락했다.

개인소득세의 근로 의욕 고취 부문은 54위에서 43위로, 법인세 부문은 58위에서 43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지난해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국가별로 스위스가 작년보다 1계단 올라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상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며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순위 하락의 원인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임재섭기자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