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는 19일 2차 추경안건 상정 예정"

보편지급보다는 차등지급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가 오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G7에서 복귀하는대로 민생 회복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19일에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을 20조원 안팎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전인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 '1차 추경'에서 14조원이 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나머지를 추가로 추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여부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금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추경안이 논의를 거치면서 '보편 지원'보다는 '차등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급 대상을 더 세분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 많게는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10~20% 이내 고소득계층은 아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최소 5000억원대로 편성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눈길을 끈다. 지역화폐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 시절부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하던 정책이다.서울사랑상품권(서울)·여민전(세종)·대덕e로움(대전 대덕구) 등 지역화폐 발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