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최장 80일 활동

16일 현판식·임명장 수여식
인수위 역할 대신 수행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닻을 올리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다.

위원회는 16일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수여식 직후,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운영 경험과 노하우, 위원회 활동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어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또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아젠다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 신속하게 수립 △정부조직개편안,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완성도 높은 안 선보이기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것을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이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줄 것"을 각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기로 했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다.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사회2분과장에 내정됐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 15일 방송3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사퇴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