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 묶인 가계부채…가계부채가 소득의 1.7배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이 비율이 최근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

그나마 가계부채의 6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높은 주거비용에 가계의 부채가 잠겨 쓸 돈이 말라가는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로 치솟았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2023년 말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2316조9000억원에서 1년 만에 2370조1000억원으로 2.3% 증가했지만, 소득이 1285조8000억원에서 1356조5000억원으로 5.5% 늘어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OECD 통계상 2023년 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로 이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체 32개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들은 높은 세 부담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적은 대신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 우리나라 사정과 동등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차 의원 설명이다.

이처럼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 감소, 내수 부진,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말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12일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