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근 이화영, 대북송금 중형 확정 직후 셀프 사면운동 논란

"사면복권 관철" 서명운동 돌린 이화영…친여단체 기자회견 이어
野선 "조국 이어 이화영 사법거래…사면 땐 대북제재 위반" 공세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기도·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중형이 확정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상 사면을 요구하고 나서 정치권 논쟁거리로 번졌다. 제21대 대선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에 이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옥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통합 내란종식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사이트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조국·송영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탄압 피해자들, 모두 민주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직접 사면복권을 관철해내자"고 썼다.

특히 '혁신당·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을 가리켜 "서명 동참과 공유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적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배석한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통합 내란종식 특별사면복권 요청 시민모임'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와 내란세력에게 사법피해를 당한 희생자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나왔지만 대상자를 특정하진 않았었다.

시민모임은 정인성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상임의장이 상임대표, 김경민 YMCA총무가 집행대표를 맡고 있다. 시민대표로는 강욱천 민예총 사무총장, 김태철 국민주권행동 운영총괄위원장,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송경용 성공회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진보진영 인사들과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7·17 대통령 임명식' 무렵 특사를 촉구했다.

야권에선 이 전 부지사의 '셀프 구명운동'에 적극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에 이어 이화영이다. 이화영씨는 징역 7년8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 이화영은 사면 서명운동 링크를 SNS에 공유했다"며 "도지사 몰래 사고 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감옥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당함"이라고 지적했다.나아가 "협박처럼 보인다. 사면하면 정권의 도덕성은 한 방에 훅 간다. 이 대통령 스스로 '범죄 자수서'를 내는 게 된다. '이화영 딜레마'다. 사면해주자니 점수 다 까먹을 것 같고, 안해주자니 슬슬 불 것 같고"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화영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 협박"이라며 "사면을 추진하면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이화영의 800만달러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다. 곧 국제사회에 '한국은 불법 대북송금에 눈감는 나라'란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뒷거래"라며 차단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후 탈당,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지지자들과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이화영 사면복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제헌절 취임식보단) 8·15 특사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이씨에게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북송금된 800만달러 중 세관신고 없이 무단 유출된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봤고, 200만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봤다. 또 이씨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약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