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제네바협정 정상화 합의...희토류 통제 해제 주목

회담 결과, 양국 정상 승인 때까지 공개 않기로
美 반도체 제한 풀고, 中 희토류 통제 해제 유력
양측 대표단 모두 회담 결과 만족, 문제는 실천
트럼프 '희토류 수출에 복잡한 조건 용납 못해'
미국과 중국은 9~10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무역회담을 갖고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무역협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중 협상 대표들은 이틀간의 회담을 마무리하며 양국간 제네바 협정의 이견에 따른 긴장을 완화하고 애초 마련한 협정을 유지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들은 프레임워크가 지난달 스위스에서 합의했던 협정을 사실상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협정은 양측 모두 관세를 인하하고,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깔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세계 최대 경제권인 두 나라가 무역협정을 준수하는 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 프레임워크를 이행할 것이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승인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남은 절차"라고 설명했다.

리청강 중국 수석 협상 대표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양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프레임워크가 최근 몇 주 동안 긴장이 고조되었던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신호탄이 될 지는 양국 정상의 추인에 달린 셈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의 핵심 목표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중국 측이 합의한 대로 중국이 희토류 광물과 이를 함유한 자석의 수출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미국 측에 중국에 대한 기술 및 기타 제품 판매 제한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합의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내용이 비공개되면서 '무역 휴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중국 대표단이 요구한 일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런던 회담의 발판을 마련한 지난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더 이상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또는 해제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가 향후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의 관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가 승인되면 (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도)어느 정도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워싱턴과 베이징은 무역 갈등 완화의 일환으로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비관세 수단을 통해 양측이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해당 합의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서로를 비난해 왔다.

미국은 중국이 자동차, 반도체, 항공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미국 기업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와 자석에 대한 수출 허가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제트 엔진과 칩 설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미국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한 조치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논평을 통해 미국이 경제 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양국 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