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불공정 발복 색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불공평·불투명…해소·완화하는게 제일 중요한 과제"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라는 말 차마 못 해…이제는 다 바꿔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언급해왔다. 우리 경제를 발목 잡는 '코리아 리스크'를 종결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기대감이 작용, 최근 급등세를 거듭한 끝에 이날 코스피는 2900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발언의 초점은 주로 공정경제에 모였다. 과거 1990년대 본인도 모르게 선물주를 구매해 성공한 뒤 IMF를 맞이해 소위 '깡통'을 차게 된 투자경험을 말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면서 "제가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여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면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한 가지 예시로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날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실제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재범률이 29% 넘을 정도"라면서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