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국민의힘 정당해산론, 민주당 일각 입법 준비

내란특검법에 표결 방해 등 수사 대상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해제 과정 수사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혐의 수사 가능성
실제 위헌정당 해산 추진 여부는 불확실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정권의 '내란 혐의'에 대한 각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을 겨냥한 특검도 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 자체도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 준비들이나 하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 패배한 직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며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후 "내가 30년 몸담았던 그 당을 탈당한 이유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승산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내란 동조 및 후보 강제 교체 사건 등으로 정당해산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정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 내란 특검법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특검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 국회 통제 및 봉쇄, 군경을 동원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내란 선전·선동 등 총 11개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중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5일 캠프 해단식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윤석열 정부 내각,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9일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이같은 우려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산의 법정으로 질주하는 국힘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파면 두 달 만에 치른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힘당을 심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이 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다. 민주당 내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의 김영진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란 특검 부분들은 그대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청구 주체가 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된다.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이다. 헌법재판소의 해산명령에 따라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유는 '내란 선동'이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