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인 인선설에 野 "헌정질서 무너뜨려"…우상호 "여과없이 전달할 것"

이재명 정부의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 위주로 기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10일 우려를 표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 의견을 표함해 여과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임무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여과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대통령의 견해도 듣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만났다. 김 비대위원장과 우 정무수석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뒤 현안에 대해 얘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치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를 방탄, 왜곡하는 입법이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된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못 잡게 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인사 문제다. (헌재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데 그런 자리에 대통령의 본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헌재는 방탄망 되는 순간 헌법 신뢰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민생회복지원금, 부채탕감 등 재정확대를 예고했다"며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다. 현금살포와 조건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산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정무수석은 "여과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현안 없어도 제가 정치경력 오래됐고 야당도 해봐서 여러 처지 역지사지 헤아릴 경험 있으니 소통하면서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 어떻게 만들지, 비판을 수용할 준비도 돼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