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문체부, 국제 공조로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자리했다.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I-SOP), 경찰청과 함께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