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드라이브` 새 정부… 돈풀기 말고 경제체질 강화 힘써야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성장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 경제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민생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 데다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분배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 기업 투자와 소비는 얼어붙었고, 부동산·금융 시장도 불안정하다. 수출마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내리막길이다. 국민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다.

새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재정'과 '규제 완화' 카드를 주요하게 쓸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으로 내수에 응급 처방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각종 제도적 혁신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청사진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성장'을 원한다면 방향은 명확하다.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바로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단기 부양책이나 현금성 지원을 반복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른바 '돈풀기'에 기대는 정책은 한순간의 착시 효과는 낼 수 있을지언정, 경제의 근본 체력을 강화할 수는 없다.

이미 4월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은 1100조원을 넘어섰고, 재정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추경이나 보조금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을 소모하는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돈 풀기'라는 땜질은 오히려 경제를 약화시키고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성장의 깃발을 들었다면, 성장의 질을 바꾸고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 개혁,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단기 성장을 위한 돈풀기에 집착한다면 남는 것은 빚더미다. 체질 강화가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유일한 동력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