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세진 대통령실… 장관들에도 힘 실어줘야 국정 성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이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김용범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도 AI미래기획수석을 제외한 경제성장수석(하준경)과 사회수석(문진영)이 지난 6일 발표된 바 있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인선 윤곽은 큰 가닥을 잡은 상태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이 대통령이 밝힌 실용주의에 입각,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에 충성심이 강한 정파적 인물로 채워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 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꼽힌다.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정통 관료 출신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 출신의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통(通)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은 '3실장·7수석'에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류덕현)이 신설된 형태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포함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3실장 8수석 체제와 비슷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2실장 5수석 체제보다는 대폭 확대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따라 역할과 규모가 달라져왔다. 문재인 정부때는 경호 담당을 제외한 보좌진 정원이 490명에 달해 역대 최대였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등 보수 정부때는 슬림화된 조직으로 출발했으나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선 다시 비대해졌다.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을 늘린 것은 만기친람식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반을 직접 장악하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막강해질 경우 역학 관계상 정부 부처 장관들의 힘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통령과 장관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대통령 일방 독주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대통령이 실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추진한 것이 윤석열 정권을 위협했던 게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의 역할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데 그치는 게 옳다. 대통령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장관들에 힘을 실어줘야 국정에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