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열정치 끝장내고 통합·경제회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치열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끝났다. 작년 12·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꼭 6개월 만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7%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1위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2.4%포인트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전국 1만4295개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은 위기의 '대한민국 호(號)'를 이끌 새 지도자를 뽑는데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두달간의 인수 과정없이 4일 오전 7~9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태악(대법관) 위원장이 당선인을 선언하면 대통령 임기를 즉시 시작한다. 임기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군정(軍政)·군령(軍令) 권한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약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새 대통령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을 거치며 심화된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갈등 극복이라는 사명을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세계질서의 격변속에서 경제·안보 위기 등 나라 안팎의 거센 도전도 헤쳐나가야 할 운명이다.

극한 분열상 노출한 대선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이념과 진영이 갈라진 선거였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내걸고 민생회복과 함께 내란 세력의 척결을 외쳤다. 김문수 후보는 '방탄과 독재 저지'를 기치로 국민들에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젊은층을 집중 공략했다.

선거가 극한으로 치닫으며 정책은 보이지 않고 네거티브 막말과 비방전이 나무했다. 세차례의 TV토론회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자리가 됐다.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이재명 후보 장남의 성 비하 댓글 및 작가 유시민씨의 김문수 후보 부인 설난영 여사 관련 발언 논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진위 공방 등이 이어졌다. 계엄과 탄핵, 대선 정국 와중에 상대 진영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광장을 가득 채웠는데도 정치권은 이를 완화하고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동조하거나 악용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로 질타를 받은 선관위는 또다시 이중 투표 등 허술한 투표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는 대격변·민생은 바닥

세계는 구한말처럼 대격변의 와중에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는 가라앉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받아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드러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일부를 대한민국 밖으로 빼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벗어나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동아시아의 '현상 유지'(status quo)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우리에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안팎 공해상에 높이 5∼13ｍ, 직경 5∼10ｍ 크기의 등대형 부표 13개를 설치했다. 서해를 야금야금 내해화, 동중국해처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는 피크(정점)를 지난 모습이 뚜렷하다. 성장률은 경쟁국 대만이나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에 턱없이 못미치는 0%대로 추락했다. 잠재성장률 또한 1%대로 떨어졌다. 내수와 건설 경기 부진으로 민생은 고통받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고공 행진이다. 한 달 가족 외식비가 3년새 30% 뛰는 등 물가도 급등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5월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무려 각 8%이상씩 급감했다. 인공지능(AI) 혁명에도 뒤쳐지고 있다. 그야말로 나라 안팎으로 총체적 난국이다.

흔들리는 '대한민국 호' 바로 잡는 대통령돼야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이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라 안정과 경제를 생각해 투표했다"고 했다. 만약 새 정부의 어젠다가 반대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보복이라면 갈등과 분열은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심화되고 대한민국은 자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해야 한다. 승자는 포용하고 패자는 깨끗히 승복하는 자세만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물샐틈 없는 안보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도 우선 순위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한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새 대통령만이 바로 잡을 수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다. 위기 극복은 국민적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야 가능하다. 대한민국 호가 추락할 것인가, 재도약할 것인가. 이는 새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희망의 진짜 대한민국을 여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