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카니 加총리 "유럽 재무장 계획 합류 희망", 美 의존 탈피

마크 카니(사진) 캐나다 총리가 대미 안보 의존을 줄이기 위한 유럽의 재무장 계획에 캐나다가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C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건국기념일인 7월 1일까지 유럽 재무장 계획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국방비 지출의 75%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면서 "이건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은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위협에 맞서 향후 5년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캐나다의 유럽 재무장 계획 합류 역시 51번째 주로 미국에 편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 맞서 무기 구매 감축을 통해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캐나다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임 이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같은 날 있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캐나다 의회 개원 연설에서도 캐나다와 유럽 동맹 간 안보협력 강화와 유럽 재무장 계획 참여가 거론됐으나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CBC는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맥긴티 캐나다 국방장관도 28일 캐나다 방산업계를 찾아 신속한 안보 역량 증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안보 환경은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면서 캐나다 회사의 방산기술과 장비 구매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류 계획은 단순히 유럽과의 안보 협력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캐나다의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 중심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북미 안보 구조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도 일정한 균열을 예고합니다.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37%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현행 목표인 'GDP의 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내달 정상회의에서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데 회원국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미 안보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동참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골든 돔은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카니 총리는 지난 21일 골든돔 동참 여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고 밝히면서도 예산 부담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