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칼럼] 이재명 후보의 믿음과 진정성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윤석열 계엄과 탄핵의 대선은 '책임과 희생'을 요구한다. '책임'은 '윤석열 절연'이다. 계엄과 탄핵의 성찰로 윤과의 관계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다. 최악의 타이밍은 피했지만 방식이 수동적이어서 기대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

'희생'은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대립과 교착의 제도적 해결을 통한 '1987년 체제의 극복'으로, 임기 단축의 3년이 핵심이다. 개헌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비례성(대표성)이 강화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의 강화'가 방향이다. 시작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정상화부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 일치가 중요하다.

'책임과 희생'은 '반명+비명 개헌 정치연합'의 출발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유권자가 45%다. '정권 재창출(59%)+6070 세대(55%)+보수(50%) 지지층'이 기반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중에서도 44%가 "개헌세력이 한데 뭉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명 고정 지지층의 41%, 유동 지지층의 59%도 '개헌 빅텐트'를 지지한다.

계엄과 탄핵의 대선에서 '책임과 희생'은 당연한 자세지만 중도 유권자에게는 '김문수 아쉬움'으로 변한다. 일주일 앞 대선에서 '희생의 개헌 연대'가 극적 반전의 계기로 진화할 수 있을지 김 후보의 선택이 중요하다.

개헌은 언제나 쉽지 않다.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개헌은 인정하지만 '의지와 실천' 때문이다. 특히 권력의 신념과 결심이 관건이다. 이재명 권력과 국회 절대다수 민주당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최근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웹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개헌 추진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상당하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추진'이 21%, '추진하지 않을 것'이 21%로 42%의 응답자가 이재명 개헌에 부정적이다. '적극적 개헌 추진'은 34%, '모르겠다'는 24%였다.

이재명 지지층 내에서도 그의 개헌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민주당 지지(47%), 이재명 지지(47%), 진보 유권자(46%)조차 과반을 넘지 않는다.

정치 엘리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고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과 신뢰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다. 이재명 개헌론이 'TV토론 대비용 임시변통'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재명의 정치적 편의주의'로 해석되는 이유다. 이 후보가 당장의 선거를 위한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제시한 개헌론이라는 말이다.

"말 바꾸기가 습관화되었다"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판은 나름의 근거를 갖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에서 4차례 입장을 번복하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던 것은 최근 사례다. 2021년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발언했다가 3일 후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말 바꾸기는 이재명' 때문인지 3월 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5명 이상(53%)이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뢰한다'는 45%였다. 중도층 유권자의 54%도 그를 불신한다.

다음 주 대선 투표를 앞두고 여론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정체현상을 보인다. 한 때 50% 초반까지 올랐던 그의 지지율이 40% 후반으로 내려오며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혀지는 양상이라고 한다. '선거 막판의 보수 결집과 TV토론 영향' 등으로 해석되지만 바닥에는 '이재명 리스크의 확인'이 자리잡는다. 그의 정치적 유연성을 넘어선 '말 바꾸기의 국민적 신뢰 추락'이 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신의 정직성을 증명해야 하고 약속 이행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을 쌓아야 한다. 그의 '정치적 실용주의'가 단기적 표 몰이에 집중된다면 장기적 신뢰회복이 어렵다.

'이재명 불신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이재명 약속 이행의 신뢰와 진정성'으로 개헌 공약의 로드맵 제시다. 첫째, 국회 구성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양당의 의석독점에 악용되는 현행 제도를 '국민의 체온이 느껴지는 국회'가 되도록 바꿔야 한다. 당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둘째, 내년 지방선거의 단체장 결선투표와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로 '천하람 결선제 법안'이 있다.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 확대와 총선 적용도 가능하다. 지방선거 결선투표와 중대선거구제는 개헌 없이 가능한 '의지와 실천'의 대상이다.

불신과 불안을 넘어서는 이재명의 믿음과 진정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