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범계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향적인 전략"이라며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편한이 후보는 최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른다는 질문에 "그 특정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며 "정치는 사회 공동체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고, 상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심하게는 제거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인다"며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극우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제거하려 하고, 그 극단적 형태가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적 상대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지경에 이른 내란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겨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서 "그런 현상을 용인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정하고 국민께서 야단을 쳐줘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올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계엄 사태 극복에 참여했던 국민에게 국가 공동체 명의로 '빛의 혁명' 포상을 하는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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