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사법정의실현위` 출범… 노골적 사법부 침해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중앙선대위 산하에 '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만들었던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이 될 이 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법부와 검찰의 '새판짜기' 역할을 맡게 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다시 판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 위상을 약화시키는 4심제 도입, 대법관의 대폭 증원, 검찰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출범은 대선도 채 치러지기 전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사법부 침해 시즌2'의 예고편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 "사법부의 최대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상고심 전엔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더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이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탄핵도 공공연하게 떠든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자 가스라이팅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 각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에 위원회 이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조직을 설치하고, 전광석화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보복을 서슴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게다가 백 교수는 1980년대 이적단체인 사노맹을 결성,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 생활을 해오다 김대중 정부때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현재는 미국 변호사이자 국제 인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자임을 스스로 천명한 인물이다. 대선전에 벌써 검찰에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시했다. 이 후보를 수사했던 150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대선 후 수모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벌벌 떤다는 소리도 들린다. 사법정의실현위의 출범은 정권을 잡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노골적인 사법부 침해 선언이다.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로 만들 무모한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