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뉴스 솎아내기] 대선 공약,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강현철 논설실장
NH투자증권 '브랜드 뉴 코리아'(Brand New KOREA) 보고서

"양당 확장정책 공약, 성장률 0.3%p 올릴 것"

금리는 3분기까지 하향한 후 4분기 장기금리 반등 가능성

R&D 확대·주 4.5일제 도입은 미래산업·서비스업에 긍적적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축 경기에 온풍 불어넣을 것

6·3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 간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공통된 공약이 경제와 산업,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브랜드 뉴 코리아'(Brand New KOREA)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요 정당들이 공약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2026년에도 확대 재정정책을 내세웠다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약 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소비 지원 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1차 14조원 규모로 결정된 추경은 2차는 약 21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어디에 쓸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차로 35조원 규모를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로 올해 한국 수출은 전년보다 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30조원 규모의 추경은 내수 지지에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극심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가장 큰 점을 감안하면 소비를 부양하는 추경 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내수 기반이 약해 수출이 흔들릴 때 정부가 재정지출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고착된 까닭에 소비 지원보다는 재정지출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소비·투자의 재정승수는 0.68,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2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1조원으로 직접 상품을 사거나 도로를 지으면 GDP가 6800억원 늘어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2200억원만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금리는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으로 단기 금리 하락 압력이 강화되고, 장기 금리 또한 경기둔화 우려에 3분기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후 정권교체와 2026년 확장 예산은 연말 장기 금리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내수 부양 차원에서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5, 8, 11월 등 연내 세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원화 가치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글로벌 달러 흐름과의 연동성이 더 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 측면에서는 양당이 모두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반도체·장비,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의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은 풍력·태양광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여가·문화 소비를 촉진할 주 4.5일제 논의는 서비스업 내수 확대에 우호적이라고 분석했다.

주4.5일제가 도입되면 주말이 2일에서 2.5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 2018년 주52시간 도입 당시보다 더 높은 서비스 소비 증가율을 예상했다. 주52시간 도입 당시 대기업 직업군 카드소비자는 주중에 취미·오락(+7%), 스포츠(+3%) 지출을, 주말에 문화·예술(+5%), 여행(+2%) 지출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정책은 양당 모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건설·소재 산업 수요를 촉진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장기 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발부담금이 완화되면 그동안 부담금 때문에 미루거나 포기했던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조기 착공과 신규 사업 승인 건수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주택투자 진행으로 연관 제조업(기계, 철강, 화학 등) 수요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7~2019년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 개발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늘었고, 개발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에서 주택·산업·관광 단지 등 개발산업이 촉진됐던 적이 있다.

양당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를,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으로 석탄 및 원자력발전소 관련 일자리 감소 요인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수소 등) 관련 일자리 증가 요인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이 석탄 관련 일자리 감소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런 정책 기조는 대선전부터 이미 금융 시장에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정책 실행을 확인되는 시점에 주가지수 및 산업별 상승 모멘텀으로 재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내수·인프라·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전망이며, 대내적 요인에 더 민감한 코스닥시장의 상승 탄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4분기 중후반쯤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및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차익 실현 욕구 확대 등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국내 정책의 모멘텀은 이런 외부 리스크에 대해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이번 대선은 통상 글로벌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내적 정책 기대감을 높이는 주요 이벤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