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진 공개…"법복 벗겨야" 국힘 "제대로된 근거 없이 사법부 압박" 2022년 대선 당시 '청담동 술자리' 재현?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 한 장과 소파가 있는 방의 모습 등 세 장이었다.
노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나"라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고, (과거와 현재는)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하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도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니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사진이 접대의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지적에는 "사안의 핵심인 접대가 맞다"며 "지 부장판사는 이런 곳에 아예 안 갔다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 차례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한 법조계 관계자라면 상시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진행에 앞서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한다)"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고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이를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 살인 하지 말라"며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정 판사에 대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민주당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것과 이번 의혹의 결이 비슷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만 제기해서는 역풍만 불 수 있기에 민주당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크로스 체크'도 완료했으며 사진까지 확보했기에 확실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