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보험사 건전성 지표 `뚝`… 금감원 자본 관리 옥죈다

킥스 비율 대부분 하락세… 금리 변동성·단기성과주의 탓
금감원, 감독 강화 예고에 보험사들 보완자본 확대 등 나서


올해 들어 주요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악화세로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 변동성에 더해 단기 실적에 매몰됐던 탓에 건전성 지표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금을 일시에 청구할 때 지급할 수 있는 회사의 자금 여력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 보험업법에선 100% 이상을 권고한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에 취약한 보험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본규제 완화와 함께 자본의 질도 높이라고 주문하면서 자본확충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보험사 대부분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대형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는 지난 3월 말 기준 266.6%로 전년 동기(280.1%) 대비 13.5%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은 24.9%p 급감한 204.7%, KB손해보험도 182.1%로 20%p 넘게 감소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7.5% 감소한 159.4%로 당국의 권고치(150% 이상)를 겨우 넘겼다.

생명보험사인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의 지급여력비율도 242.5%, 188.3%로, 1년 새 각 61.3%p, 53.1%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도 같은 기간 18.1%p 감소한 155.0%로 당국 권고치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건전성 악화세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업권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후 기준)은 206.7%로 전분기 말(218.3%) 대비 11.6%p 하락했다. 전년 말(232.2%)과 비교하면 25.5%p 급락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 변동성에 따른 시장금리 인하와 새 계리적 가정 반영 등 규제 강화 영향이 컸다. 보험사들이 핵심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단기 성과주의에 우선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험사들은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입원일당 등 보장 한도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며 가용자본이 11조원 가까이 감소한 반면,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로 요구자본은 1조원 넘게 증가하며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와 시장금리 하락, 환율·주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건전성 리스크 우려가 커지자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곳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CSM 확보만을 위해 위험 대비 수익이 낮은 보장성 상품 판매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기반한 취약 부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균형감 있는 자본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보완자본)보다는 유상증자 등 자본의 질이 높은 기본자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리 하락으로 기본자본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시장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채권 발행 등으로 보완자본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과조치 후 기본자본은 14조원 넘게 줄었지만, 보완자본은 3조원 이상 늘었다. 보완자본은 자본 확충이 쉽지만 손실 흡수에 제약이 있다. 관련 이자비용이 장기적으로 지급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본자본은 유상증자 외 영업이익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1분기 순이익(잠정)은 보험손익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5.8% 급감한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기본자본 확보는 결국 유상증자나 영업이익을 통해 확보를 해야하지만 국내 보험 시장 포화 등으로 단기적으로 확충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와 소통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