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0.5%p 인하 1조위안(193조원) 자금 공급 경기부양용이나 관세전쟁 대비 위안화 절하 노려 무역상대국 통화절상 압박하는 미국은 지켜볼 것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1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인하해 1조 위안(195조원)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한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p 내려 금융시장에 약 1조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지난 7일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을 내놓으며 예고됐던 정책의 시행이다. 인민은행은 아울러 지준율 인하와 함께 금융리스사 지준율을 5%에서 0%로 인하하는 조치도 취했다.
중국 금융시장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자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적 신용확대, 내수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이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 등을 위해 지준율을 내렸지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내수 체력을 다지는 것과 함께 위안화 환율을 통해 충격 흡수를 노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000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정책과 함께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EU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를 높이려는 환율재조정을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통화절상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지준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 및 소비를 촉진시키는 전통적인 경기부양 수단이다. 특히 중국은 전통산업의 중소기업과 부동산 시장 부실이 쌓여가는 가고 있다.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3월 도시지역 16~24세 청년의 실업률은 16.5%를 기록했다.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실업률은 더 악화할 것이다. 유동성 공급으로 응급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한 달여 145%의 '트럼프 관세'로 인해 중국 중소 제조업은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표면적으로는 경기진작 목적이지만, 이면에는 통화공급량을 확대시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부수적 의도도 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수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오른 관세를 대미 환율인상으로 수출기업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일시적으로 꺾였다가 원위치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환율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준율 인하는 간접적인 환율 개입 수단으로 미국이 '가시눈'으로 중국을 바라보게 만든다.
스위스 무역협상으로 관세율을 115%로 낮추기로 한 때가 4일 전인데 벌써 중국이 경기부양책이라는 '내정'을 핑계로 통화 절하를 유도하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바라볼지 주목된다.
그러잖아도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대응용 20% 관세율은 유지하자 그 대응책으로 내놓았던 희토류 금수조치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만약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