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노년층 자산 연금화, 122만명 빈곤 탈출 가능"

'한국은행-KDI공동심포지엄' 개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노인 빈곤층이 자산을 연금화하면 37%가 빈곤에서 탈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지난 2021년 기준 122만명으로, 이들에 대한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한국은행-KDI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해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우리나라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데 대해 이 총재는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고령층의 노동을 통한 소득 향상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 흐름이 여의치 않다 보니 많은 고령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지속 비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고 말했다.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한다며,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고령 자영업자가 증가할수록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휴버트 험프리 전 미국 부통령의 '정부의 도덕성은 인생의 새벽에 있는 아이들, 황혼에 있는 노인들, 그리고 그림자 속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판단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