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李 당선돼도 대선 또 치를 것"

전병헌 "李, 유죄 예정돼있어"
"대통령직 사법면탈 수단화가 반역"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를 겨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될 수도 있다"며 "당선돼도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당 전략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온갖 방탄입법에 혈안됐다"며 "아예 사법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으려 한다.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고, 심지어 대법관 증원 꼼수와 4심제 도입같은 초헌법적 기형입법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역설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오히려 이 후보의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다시금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뚜렷하게 각인됐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유죄 취지'로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이 6월18일로 연기된 건 선거일정과 공정성 때문이지 무죄 가능성 때문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본인을 위한 (허위사실공표 '행위' 처벌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그 개정안이 그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조계도 회의적이고, 헌법 해석상 위험 요소도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초법적 방탄법안까지 추진 중이나, 헌법 84조는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단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또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날(14일) 공표된 뉴스1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난 12~13일·전국 성인 100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휴대전화 가상번호·전화면접·응답률 18.9%·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 전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응답자 과반인 52%가 '당선되더라도 재판 계속' 의견을 보였다.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율은 45%였다. 뉴스1은 지난 4월 6~7일 조사에서도 '당선돼도 재판 계속' 의견이 57%, 5월 4~5일 조사 역시 52%로 집계됐어서 3연속 과반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순리를 어거지 법으로 막아 보겠다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민을 한참 얕잡아보는 만행으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후보가 당선돼도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단 뜻이다. 국가예산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선을 다시 치르는 일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가적 낭비이자 불행한 것인가"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다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그 혼란과 비용·책임을 왜 또 국민이 감당해야 하나. 이재명이란 위험을 선택할 건가 피할 건가는 이제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직을 사법 처벌 면탈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며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정당·국회 리스크를 거쳐, 마침내 국가 리스크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이재명 면죄 특별법'을 만들어라. 지금처럼 꼼수와 변칙으로 법체계를 흔들지 말고, 노골적인 면피 입법을 하라. 그게 그나마 정직하다"고 쏘아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