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61조3000억원 적자…작년 1분기 이어 두 번째로 커
국세수입 93조3000억원,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
4월까지 재정 신속집행 총 277조4000억원…집행률 44.6%
추경안 반영 시 재정 적자 폭 더 커질 전망

5월 재정동향. 사진=연합뉴스
5월 재정동향. 사진=연합뉴스
올해 3월까지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 7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4월까지 재정 집행이 총 277조원 가량으로 전년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나라살림 적자 폭은 더 커질 전망이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정부의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월까지 61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1분기 적자(75조3000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적자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6조5000억원 더 걷혔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이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2조8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가 났다.

아울러,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75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6000억원 줄었다. 국고채는 1~4월 누적으로 81조2000억원 발행됐다. 반면, 이번 집계는 5월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추경안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10조원 가량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등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까지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총 277조4000억원(잠정)으로 전년대비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재정 집행률은 44.6%로 1년 전보다(43.2%)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추경 집행관리대상 12조원 중 70% 이상을 7월 말까지 집행하기 위해 향후 3개월을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했다.

김 차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도 산불피해 주민, 소상공인 등에게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재해재난 대응, 민생지원 사업의 사전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건설분야 활력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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