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G손보에 공적자금 투입 가닥… 먼저 부실 책임부터 물어야

부실 금융사인 MG손해보험이 결국 공적자금 투입 방식으로 정리된다. MG손보의 전신은 그린손해보험이다. 경영 악화로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보는 이듬해인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MG손보로 이름을 바꿨지만 정상화에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위탁해 지난 2023년 다시 매각에 나서 3차례 매각을 추진했다. 작년 12월엔 메리츠화재가 인수하기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조가 인수에 반대하면서 실사조차 못해 결국 지난 3월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위는 MG손보 정리를 위해 가교 금융기관(보험사)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4일 여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 보험사의 영업을 인가할 계획이다. 가교 보험사는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되며, MG손보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게 된다. 가교 금융기관을 설립해 부실 금융사를 정리하는 것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때 활용됐던 방식이다. 부실 금융사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P&A) 받은 후 계약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다가 다른 금융사에 계약 이전하거나,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이다. 청산이나 파산시킬 경우 고객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MG손보의 보험계약자 수는 124만명, 보험계약 건수는 156만건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4.1%로, 건전한 금융사 판단 기준인 150%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가교 보험사를 세워 고객의 큰 피해없이 부실 금융사를 정리하려는 건 옳은 방향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예보가 가교 보험사에 출자하는 돈은 일종의 공적자금으로, 결코 허투루 써선 안된다. 가교 보험사 설립에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부실경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게 우선이다. 타 보험사에 매각되는 것을 막은 노조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것은 노조가 인수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가교 보험사 설립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의 책임은 노사 모두에 있다. 스스로 경영에 실패해 부실해졌는데 구조조정은 절대 안된다며 떼를 쓴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금융사 구조조정에서 성행한 '손실의 사회화' 억지와 똑같은 사례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부실 책임부터 묻는 게 합당하다. 예금보험 보장한도인 1인당 5000만원 이상의 고액 또는 기관 계약자에도 일부 손실 분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