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李도 金도 `AI 3强`… 재원은 `되고 보자`

재원 마련안 구체적이지 않아
"집권하면 공개" 등 설명 부족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AI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 보자는 식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강 구도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인공지능(AI)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경제 강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제 강국을 위해서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한다. 미래인재 양성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에 맞서는 김 후보도 이날 AI 산업 발전이 포함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AI 공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 AI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같은 공약이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펀드 조성이 핵심"이라며 "결이 다르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이 후보도 과학기술과 AI분야 정책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성과 중심 인센티브' 전략을 앞으로 내세웠다. 특히 '국가과학영웅 예우제' 등을 도입해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낸 과학기술자에게 성과연금을 지급하고 명확한 보상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AI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올라 후보들이 일제히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AI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은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워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 제시했다"며 "시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요 재원 차이가 있어 집권한 뒤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 측은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행정부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는 것이 뼈대다. 이 후보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 현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일 것을 공약했다. 대신 경제·사회 부총리를 개편해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