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경제회복 핵심은 기업"… 진심이면 노란봉투법부터 접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경제와 산업을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와 수출이 늘어야 국민 삶이 나아진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다. 경제·민생 회복의 열쇠가 기업에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부터 당장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떠안기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조파업을 부추기는 이 법이 현실화되면 산업 현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노사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가 불안정하고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시점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것은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시장적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안정성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기업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는 이 후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말로는 '기업 중심'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세수도, 복지도 지속가능해진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단기 인기'만 노리는 정치 행보는 이제 멈춰야 한다. 이 후보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이 기업이라고 진정 믿는다면 노란봉투법부터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 정치적 수사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기업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노란봉투법부터 접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