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연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탈피… ‘사법부 압박’은 이어가

파기환송 재판 6월18일로 연기
민주·李는 "당연한 결정" 환영
국힘, 강력 반발 "독재국가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진행중인 재판이 있지만 당장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 측은 7일 오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곧바로 이를 받아들여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도 해당 결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창작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을 지속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 차단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쿠데타로 간주하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수 앞을 내다보고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의 음모를 봉쇄하고 후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내에서 탄핵에 대해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선 이후 재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야 한다"며 "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일제히 '이재명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들을 상정한다"며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고 소리 높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독재국가가 눈앞에 와 있다"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이는 취소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