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한은 마통` 71조, 재정준칙 제정해 `돌려막기` 탈출해야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의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000억원 많다. 코로나19 발병으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2.7 배에 이른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이제는 그 구조 자체가 상시수단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

'한은 마통(마이너스 통장)'은 원래 월말이나 분기말에 세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부족분을 단기적으로 메우기 위한 임시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이 수단을 상시 활용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사실상 '재정 돌려막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록 정부가 꾸준히 갚아오고는 있지만, 재정적자의 메움책으로 한은 마통이 쓰인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전조라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기보다는, 일단 마통을 열어 부족한 돈을 수혈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재정 투명성이 훼손되고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금 흐름을 왜곡시키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같은 '돌려막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제정 및 입법화가 화급하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통해 정부 지출 규모와 부채비율을 제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정치권 이해관계와 선거 일정에 발목이 잡히며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재정이 방만하면 나라가 빚더미에 오르고, 복지와 안보도 흔들린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 재정운용의 뼈대를 바로 세울 적기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정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