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대법관 `이것들`, 유죄는 `해프닝`? 집단광기뿐 이재명당 청산"

전병헌 당대표 "윤석열은 헌재가, 이재명은 대법원이…동반청산이 시대정신"
"明 선거법 상고심 명쾌, 민주만 사법쿠데타 매도…광기의 아부꾼이 나치식 폭력"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게 삼권분립 민주주의…개딸 몰라도 국민 明 사병 아냐"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2일 "윤석열(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청산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은 대법원이 청산할 것"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불복·보복성 메시지를 쏟아내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입법까지 강행하자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당 21대 대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문은 명쾌하고 간결했다. 2심의 억지스러운 무죄 판결문과는 격과 차원이 달랐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정의 실현' '사필귀정' '법대로'라며 환호해왔으나, 대법의 상식적 판결이 나오자 이를 사법쿠데타라고 매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관세전쟁 와중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야밤에 탄핵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심지어 '(전원합의체 참여 12명 중) 유죄 취지 판결을 한 10명의 대법관을 전원 탄핵하겠다'고 협박했고, 한 광기의 아부꾼은 대법관들에게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협박을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관들을 '이것들'이라고 부르며 협박하는 믿을 수 없는 행태"라고 김병기 의원 등을 꼬집었다.

이어 "대법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이성적 집단지성이 작동하리라 기대하며 후보 교체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집단지성'은 없고 '집단광기'만이 있다는 걸 또다시 보여줬다. 오늘의 민주당은 나치의 폭력성과 횡포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대표는 "팬덤을 동원해 '국민'이란 레토릭을 무기로 삼고, 대법원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몰아붙이는 게 '반란이자 입법 쿠데타'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을 볼모 삼아 집단광기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 후보는 자신의 범죄리스크를 민주당 리스크로, 국회 리스크로 확산시키며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왔다.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일극체제 기반으로 대선후보까지 올라 이젠 국가리스크로까지 번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행히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분명한 한계를 그어줬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마저도 '국민'을 내세우며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고 짚었다. 이 후보가 전날(1일) 노동자 간담회 후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불복 입장을 냈고, 경기도 연천 '경청투어' 일정 중에도 '어떡해요'라고 걱정한 시민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치부하자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이제 이 후보의 범죄 리스크는 국가 리스크를 넘어, 국민 리스크가 됐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개딸은 몰라도, 국민은 이재명의 사병이 아니다"며 "이 지점마저 착각한다면, 그는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구제 불능의 정치적 폭발물이 될 것이다. 말해왔듯이 윤석열·이재명의 동반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욱 새민주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에 국가적 혼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부 다수를 무기 삼아 탄핵을 거침없이 남발하고 있다. 국가 안정을 고려한 절제된 정치적 판단은 실종된 지 오래다. '자기 뜻에 반하면 탄핵한다'는 식"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목표는 행정부와 사법부다. 탄핵이란 칼날로 총리부터 부총리까지 줄줄이 잘라내며 권력 공백을 유도하고, 그 공백을 민주당 친위체제로 채우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마지막 고지는 사법부일 것이다. 지금의 대법원 판단마저 불만스러워하며, 사법부조차 탄핵과 인사권을 통해 장악하려 들지도 모른다"며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그 정당이 사법 판단마저 불신하며 무력화하려 든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삼권분립의 헌법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일극 구조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당이 그 권력을 휘둘러 정부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행정부를 정지시키고, 사법부마저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은 경고등이 아니라 이미 비상벨"이라며 "'대통령 이재명이 입법도 장악, 행정도 접수, 사법도 굴복…그날부터 대한민국은 '이재민국'이 된다"고 우려했다. '개헌연대 국민후보'로 대선 출마를 예고한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법의 신속한 판결"과 함께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